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3~5년) 동안 채무를 조정받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되었으며, 채무자의 생계 유지와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달리 법원이 개입하므로 강제력이 있으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채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월 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변제 가능성이 있어야 함
📌채무 상태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나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
✅ 개인회생 진행 절차
아래 절차는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표준 과정입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 1.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소득, 채무, 재산 관련 서류 준비 | 1~4주 |
| 2. 개인회생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 즉시 |
| 3. 보정 명령 |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 | 1~3주 |
| 4. 금지명령 발령 | 채권추심·압류 중지, 독촉 금지 | 신청 후 1~2주 |
| 5. 개시결정 |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고 변제계획안 심사 시작 | 2~4개월 |
| 6.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 제기 가능 | 14일 |
| 7.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 | 6개월 내외 |
| 8. 변제 수행 | 3~5년 동안 매월 변제금 납입 | 36~60개월 |
| 9. 면책결정 | 남은 채무 탕감, 경제적 재기 | 변제 완료 후 2~3개월 |
✅ 실제 사례
사례 1: 직장인 김모 씨(32세)
월급 250만 원, 채무 8천만 원 → 월 80만 원씩 3년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
→ 신용등급 회복 및 재정 안정
사례 2: 자영업자 이모 씨(45세)
사업 부진으로 2억 원 채무 발생, 담보부 5천만 원 포함
→ 법원 인가 후 5년 변제, 영업 재개
✅ 개인회생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조정 가능
- 압류·추심 중단
- 최저생계비 보장
⚠️ 주의사항
- 변제계획 이행 실패 시 면책 불가
- 재산·소득 허위 기재 시 기각 가능
- 신용거래 제한
✅ 마무리
-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와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전 법률 전문가 상담을 거쳐 변제 가능성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관 Q&A
Q1.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변제기간 중에는 대부분 불가능하며,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해야 가능해집니다.
Q2.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도 조사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만 조사하지만, 부부 공동재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