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이 완화되고 최종적으로는 폐지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책 배경 및 기존 구조: 왜 부부 감액이 문제였을까?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는 342,510원을 받지만, 부부 수급자는 각 274,008원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이 감액 규정은 “부부·가구 단위의 비용 구조를 정당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위장이혼을 유발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5·2027·2030 변화 로드맵: 단계적 완화와 완전 폐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시행연도 | 적용 대상 범위 | 감액률 | 비고 |
|---|---|---|---|
| 2025년 (현행) | 소득 하위 70% 부부 | 20% | 기존 감액 유지 |
| 2027년 | 소득 하위 40% 부부 | 10% | 부부 감액 축소 (20% → 10%) |
| 2030년 | 소득 하위 40% 부부 | 0% | 감액 전면 폐지 |
💡 여기서 잠깐! ‘소득 하위 40%’란?
가구 소득 인정액이 하위 40% 이내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행정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시행 5년 동안 약 1조 3,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일하는 어르신’ 삭감 완화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 전반적인 노인 복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변화의 의의와 구체 사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
A. 정책 변화의 필요성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감액 축소를 통해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이 확대되고, 그동안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장 이혼 논란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했던 “위장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실현되는 셈입니다.
- 정책 형평성 제고: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의 적절성을 재조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B. 실생활 사례
저소득 부부 A 씨 (가명, 소득 하위 35%):
2025년 현재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74,008원을 받지만,
2027년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져 각 307,259원을 받게 됩니다. (+33,251원 증가!)
2030년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면 각각 34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간소득 부부 B 씨 (소득 하위 60%):
이번 감액률 변화는 소득 하위 40% 부부에게만 적용되므로, B 씨 부부의 감액률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과제 및 전망: 아직 남은 숙제는?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예산 부담과 재원 확보: 5년간 1.3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재정 구조조정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정책 대상 기준 명확화: ‘소득 하위 40%’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계산 체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노인 연령 및 복지 재설계 논의 병행: 국민연금 감액 완화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복지 구조 조정 방안이 필요합니다.
🎯 블로그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무엇이 바뀌나? |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20% → 10%(2027년), 최종 폐지(2030년) |
| 왜 필요한가? | 위장 이혼 방지, 노인의 삶의 질 제고, 정책 형평성 개선 |
| 누가 혜택 보나? | 소득 하위 40% 노인 가구 부부 (중간 소득 이상 제외) |
| 재정적 영향은? | 5년간 약 1.3조 원 추가 소요 예상 |
| 주의할 점 | 소득 하위 기준 명확화, 재정 건전성 확보, 통합 복지 로드맵 설계 |
🤔 연관 질문 & 답변
Q: “소득 하위 40%”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종전 선정기준(단독 월 2,280,000원, 부부 3,648,000원) 대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행정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산층 노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경우, 부부 감액은 현재처럼 20% 또는 정책 연차에 따라 해당하는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Q: 다른 국가의 부부 감액 기준은 어떤가요?
A: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는 감액률이 23.94%~34.5% 수준이며, 북유럽(스웨덴, 핀란드)은 6.9%~10.7%입니다. 일본은 보험료 기반 시스템이라 부부 감액이 없습니다.
✍️ 마무리
이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및 폐지 로드맵은 고령층 부부 가구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와 형평성, 투명성 기준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설계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예산 편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