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와 정착에 미치는 핵심 영향은 크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환 자금 역할과 귀농귀촌 정착 초기 부담 완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경제 및 정착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순환 촉진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는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 지역 화폐 지급 및 강제 순환: 기본 소득은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마트, 식당, 가게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순환 자금 역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급된 돈은 마을 안에서 계속 돌게 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순환 자금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소득 제한 없음: 이 기본 소득은 소득, 재산, 직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가게를 하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자원과의 연계: 일부 시범 지역은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본 소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신안군은 재생 에너지 수익을, 영양군은 풍력 발전 단지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생긴 수익을 지역민이 나누는 구조를 만듭니다.
2. 귀농귀촌 정착 안정성 제공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며, 사라지는 시골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으로 간주됩니다.
• 정착 초기 부담 경감: 월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소득은 정착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1인 15만 원, 4인 가족은 60만 원까지 개개인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구 유입 촉진: 이 실험은 궁극적으로 돈이 돌고, 사람이 남고, 마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 소득 지급이라는 혜택은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선정된 일곱 곳을 귀농귀촌지로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 사업과의 차별점 및 보완: 농어촌 기본 소득은 소득 제한이 없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귀농 창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사업(농업 외 연소득 3,700만 원 이하 등 소득 기준 적용)과는 분리됩니다. 기본 소득이 보편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존 지원금이 특정 조건의 창업 및 주거를 돕는 구조는 귀촌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특화된 정착 모델: 각 시범 지역은 기본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정착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양군은 기본 소득과 **사회적 경제(다돌봄 서비스, 공동체 사업)**를 결합했고, 남해군은 청년 소상공인 중심의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 특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역은 각각 고유의 재원 마련 방식(혹은 연계 방식)과 이를 활용한 지역 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단순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7개 지역별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과 연계된 특화 전략입니다.
| 지역 | 재원/모델 마련 방식 | 연계된 특화 전략 (귀농귀촌 유형) | 비고 |
| 강원 정선군 |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주민 기본소득으로 환원 (지역 수익 공유 구조) | 펜션, 로컬 카페 등 관광/체험형 귀촌에 유리하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갖춰 일과 쉼을 함께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 귀농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 |
| 전남 신안군 | 기존의 **햇빛 바람 연금(재생 에너지 수익)**을 군민 전체의 소득 재원으로 확대 | 바다와 농촌을 함께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하며, 귀역·귀촌 패키지 지원이 활발함. 지역 화폐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순환 강화에 목표. | |
| 경북 영양군 |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기본 소득 지급 | 유기농 산나물, 임산물 중심의 귀농에 유리. 친환경과 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급자족형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적합하며, 주거 선정 및 정착 자금 지원이 탄탄함. | |
| 충남 청양군 | 기본 소득과 사회적 경제 결합 모델 | 다돌봄 서비스, 공동체 사업, 지역 순환 경제가 기본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 함께 사는 시골을 꿈꾸는 이들에게 적합하며, 충남 귀촌 정착률 1위,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활동 활발. | |
| 전북 순창군 | 기본 소득을 출생부터 5년까지 이어지는 복지 정책과 연결 | 농가 비율 40% 이상, 농사와 복지 두 가지 안정성을 모두 잡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 발효식품 창업 단지 연계로 청년 창업에 유리하며, 귀농인 대상 주택 지원 및 농지 임대가 활발. | |
| 경남 남해군 | 기본 소득을 활용한 청년 소상공인 중심의 순환 경제 모델 구축 | 청년 임대주택, 귀촌 창업 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바다 뷰 창업, 로컬 푸드, 공예 등 다양한 일거리가 있어 젊은 귀촌인 및 창업형 귀촌에 적합. | |
| 경기 연천군 | 기존 **농촌 기본 소득 실험(청산면, 2022년)**을 군 전체로 확대 |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음. 도시와 시골 사이의 절충형 전원 생활을 찾는 이들에게 좋으며, 지역 화폐 지급으로 정착 초반 부담 완화. |
1. 지역 자원 활용형 (재원 마련 특화)
정선군, 신안군, 영양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긴 이익을 지역민이 나누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정선군: 카지노(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
• 신안군: 재생 에너지(햇빛, 바람) 수익을 확대하여 활용.
• 영양군: 풍력 발전 단지 기금을 활용.
2. 지역 발전 모델 연계형 (특화 전략)
나머지 지역들은 기본 소득을 특정 사회적 목표나 지원 정책과 결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청양군은 기본 소득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여 다돌봄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듭니다.
• 순창군은 기본 소득을 복지 정책과 연결하여 농사와 복지 안정성을 함께 추구합니다.
• 남해군은 기본 소득 지급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중심의 순환 경제 모델을 목표로 하며, 특히 창업형 귀촌인에게 유리합니다.
• 연천군은 이미 진행했던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절충형 전원 생활 정착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존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어촌 기본소득과 기존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점은 ‘소득 및 직업 제한 여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 성격을 가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기존 귀농귀촌 지원 정책(예: 창업 자금, 주택 구입비)은 특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정착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두 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1. 자격 조건 및 소득 제한 (Eligibility and Income Restrictions)
| 구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기존 귀농귀촌 지원 사업 (예: 창업 자금, 주택 구입비) |
| 소득/재산/직업 제한 | 제한 없음 (누구나) | 소득 기준이 적용됨 |
| 자격 기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고, 일정 기간 이상(보통 3~6개월)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 원 이하와 같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음. |
| 지급 대상 | 농사를 짓든, 가게를 하든,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그 지역 주민이면 모두 가능. | 창업, 주택 구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정착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 |
핵심 차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제한이 없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귀농 창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 지원 등 추가 귀농 지원금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목적 및 방식 (Purpose and Payment Format)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실험입니다.
| 구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기존 귀농귀촌 지원 사업 |
| 주요 목적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환 자금 역할. 돈이 마을 안에서 돌게 하고, 사람이 남고 마을이 살아나게 하는 것. | 귀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 마련 등 정착 초기 부담 경감. |
| 지급 형태 |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 | 창업 자금, 주택 구입비 지원 등 특정 목적에 맞춘 자금 지원. (지급 형태는 대출, 보조금 등 정책별로 상이함) |
| 소비 제한 | 지급된 지역 화폐는 마트, 식당, 가게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지역 내 소비 강제) | 정해진 목적(창업, 주택 구입 등)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함. (소비 용도 제한) |
| 지급 규모 | 개개인별로 지급됨 (1인 가족 15만 원, 4인 가족 60만 원). | 일반적으로 가구 또는 사업체 단위로 지원됨. (소스에 구체적인 규모 언급 없음) |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모든 주민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하는 경제 실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기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특정 목적(창업, 주택)**을 위해 지원하는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