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이의신청 어떻게? : 지급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시행되는 국민 체감형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차와 2차 지급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금액 이의신청 / 사진=국민신문고

1️⃣ 지급 금액 산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소득계층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본 지급액: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추가

또한 2025년 하반기 2차 지급 시,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산정 예시 (1인 기준)

구분기본 15만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농어촌 추가
금액(원)150,000300,000400,000+30,000~50,000

2️⃣ 신청 및 지급 방식

  •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 신청 채널: 온라인(카드사·앱),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 지급 시점: 신청 완료 후 다음 날 지급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3️⃣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이의신청 대상

  • 지급 금액이 기준에 비해 적게 산정된 경우
  • 해외 체류, 재외국민, 혹은 소득·자격 변동으로 인한 누락
  •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자

이의신청 기간

  • 1차: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 로그인 → 이의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예시

  • 이의신청서(양식)
  •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자격 증빙서류(기초수급자·차상위 확인서)
  • 출입국사실확인서(해외 체류자)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 이의신청 처리 흐름

단계 내용 처리 기간
1. 접수 온라인(국민신문고)·주민센터 1~3일
2. 심사 시군구 및 지자체 심사 2~3주
3. 결과 통보 문자·홈페이지·우편 안내 3~5일

4️⃣ 실제 이의신청 성공 사례

사례 1. 해외 체류 후 귀국자 A씨

귀국 시점 누락으로 미지급 → 이의신청 후 15만 원 지급

사례 2.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B씨

신청 당시 일반 가구로 분류 → 자격 증빙 후 40만 원으로 정정

사례 3. 농어촌 차상위계층 C씨

기본 30만 원 → 농어촌 추가 5만 원 포함 35만 원 지급

✅ 요약 정리

  • 기본 금액: 1인당 15만 원
  • 추가 금액: 차상위·한부모 30만, 기초수급자 40만, 지역별 최대 5만 원 추가
  • 신청 기간: 1차(7.219.12), 2차(9.2210.31)
  • 이의신청: 동일 기간 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관련 Q&A

Q1.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해외 체류 후 귀국했는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A2.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용하지 않은 쿠폰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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