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문제는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겨진 지방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선정된 청년 단체나 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전국 12곳이 새롭게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총 51곳의 청년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고,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주민들과 교류하는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연간 평가를 강화하고, 지원금 조정이나 중단도 가능하게끔 개선되었습니다.
✅ 정책 배경 및 구조적 특징
1. 사업 기원 및 목적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의 지역 탐색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 사업 규모 및 지원 구조
- 지원 금액: 선정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에는 3년간 연간 2억, 총 6억 원이 지원됩니다.
- 선정 규모: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소의 청년마을이 조성되었고, 2025년에는 전국 12개소가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3. 2025년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
- 주요 활동: 지역 살아보기(체류), 일거리 실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조성, 주민과의 교류 행사 등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 2025년 사업에서는 연간 평가를 통해 지원금 조정, 차등지급, 또는 지원 중단도 가능하도록 개선 요소가 반영되었습니다.
- 운영 내실화를 위한 권역별 전문가 자문 및 성과 공유회, 연수회 등 현장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 이상적인 목표 vs. 냉정한 현실: 청년마을 사업의 아쉬운 한계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취지의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착’ 강요의 오류: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자율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기보다, 쇠퇴하는 지역에 인구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 성과 관리의 부재: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출, 고용, 정착률과 같은 기본 경영 지표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연 이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마을이 사업 종료 후 문을 닫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깁니다.
- ‘청년’이라는 이름의 오용: 사업의 이름은 ‘청년’이지만, 실제 운영 주체가 청년이 아니거나, 사업비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청년을 내세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문제로 지적됩니다.
✅ 사례 가까이—2025년 선정 마을들 (정성적 접근)
2025년 선정된 12개 마을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북 장수: 트레일러닝 중심의 체류형 러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
- 전남 보성: 녹차 활용 식품 개발 및 체험.
- 충남 부여: 열기구 관광 프로그램, 청년 파일럿 양성.
- 경북 울릉: 탐험 프로그램, 지역 농가 협업 콘텐츠.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험적 모델은 긍정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의 착각과 한계
- 정착 강요의 오류: 본 사업은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실상 청년 창업 아이디어나 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지방 소멸 도시에서 청년을 억지로 머무르게 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중간지원조직의 반복 변경: 운영 초기에는 개별 마을을 직접 지원했으나, 이후부터는 중간지원조직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연속성 없는 지원 체계로 인해 성과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성과 관리의 부재: 매출·고용 등의 기본 경영지표를 수집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선정된 51개 마을 중 상당수는 사업 종료 후 활동 중단 또는 폐업했으며, 참여 청년들의 정착률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 대상 왜곡: ‘청년’이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 사업비를 받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청년을 주주에 올렸다가 지분을 회수하는 사례도 보고되는 등, 정책의 실질이 흐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 지방 현실과 정책 불일치: 인구 5만 규모의 거점 도시조차 필수적인 생활 업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창업 실험보다 필수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 마련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 일본: 상점가 기본법을 활용해 필수 업종 후계자를 육성.
- 독일: 기초 서비스 보장 제도(Grundversorgung)로 수익성이 낮아도 필요 업종을 공적 지원으로 유지.
- 프랑스: 마을 단위 다기능 상점(Multiservices)을 운영.
- 이탈리아: 전통시장에서 사라진 업종을 대체할 사람에게만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유지.
✅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청년마을 사업,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제는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청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자: 나이 제한에 얽매이기보다,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업종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 ‘보여주기’보다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자: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철물점, 수리점 등 필수 생활 기반 업종의 승계와 유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마을 단위 다기능 상점(Multiservices)이나 독일의 기초 서비스 보장 제도(Grundversorgung)처럼,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 지원으로 유지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하자: 매출, 고용, 정착률 등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중간 지원 조직을 선정하고, 잦은 교체 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마을 사업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 연관된 3가지 질문과 답변
Q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현재 매출, 고용, 정착률 등 정량적 지표는 수집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 후 활동 중단 사례도 많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Q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교체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장기 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 기반 평가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지속성과 책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Q3. 자치단체별 ‘청년’ 정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청년 기준을 지방 조례가 아닌 국가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정책 대상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