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금리 상승과 매출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 부채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반 개인워크아웃과 다른 업종 맞춤·상환능력 연계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권 협약을 기반으로 새출발기금을 설계했습니다. 2025년 들어 현장 난점을 반영해 대상·감면·상환기간을 추가로 손봤고, 9월 중 확대 시행이 예고됐습니다.
🎯 한눈 요약
- 코로나19와 경기 둔화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연체 90일↑) 또는 부실우려차주
- 핵심혜택: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원금 감면(최대 80%~90%) 및 장기 분할상환(최대 10~20년)
- 업데이트 포인트(’25.9월 시행 예정):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 원 이하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최대 3년·분할 최대 20년 확대.
📝 자격 체크리스트
📌 기간 요건
- 2020.4 ~ 2024.11 사이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 상태 요건
-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연체
- 부실우려차주: 폐업/장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임박 등 장기연체 위험 높은 차주
- 신청 횟수: 원칙 1회 (부실우려차주가 이행 실패로 부실로 전환 시 재조정 1회 가능)
| 구분 | 주요 내용 | 확대/변경(’25.9월 예정) |
|---|---|---|
| 사업 기간 | 2020.4 ~ 2024.11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 – |
| 대상 | 부실차주(연체90일↑), 부실우려차주 | 현장 의견 반영한 세부기준 정비 |
| 신청 횟수 | 원칙 1회(부실우려 이행실패→부실 전환 시 재조정 1회 가능) | – |
🧾 지원 내용
✅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 신용대출: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 원금 감면
- 저소득·소액채무(총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원금 감면, 거치 3년 + 분할 20년까지 확대 적용(’25.9월 예정)
- 담보대출: 금리 인하·만기연장·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조정
✅ 부실우려차주
- 연체기간·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 대폭 인하, 최대 10년 분할상환
- 필요 시 거치기간 부여로 초기 상환 부담 완화
📌 공통: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용회복 고려, 협약 금융회사 중심 조정.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비고 |
|---|---|---|---|
| 원금 감면 | 신용 순부채 기준 최대 80% ※ 저소득·1억 이하: 최대 90% |
원금 감면 대신 이자 경감 중심 | ’25.9월 확대 적용 |
| 이자/금리 | 조정 후 합리적 금리 적용 | 연체기간·신용도 반영, 대폭 인하 | 협약 금융회사 기준 |
| 상환기간 | 최대 10년(저소득·1억 이하: 최대 20년) | 최대 1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확대안) |
| 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중단 | 동일 | 신속안정 효과 |
✍️ 신청 절차 (온라인 중심, 빠르게)
- 자격확인·본인인증 → 2) 정보제공 동의 → 3) 부채 조회 → 4) 맞춤형 조정안 제시 → 5) 약정 체결·이행
- 온라인 신청이 기본(대표자 인증 필요).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 사용.
-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심사 후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 단계 | 설명 | 필요인증/서류 |
|---|---|---|
| ① 자격확인 | 온라인 본인확인 후 대상 여부 조회 | 휴대폰·간편·공동인증서(개인), 법인 공동인증서(법인) |
| ② 채무조회 | 협약사 채무 통합 조회 | 부채증명·거래내역 등 |
| ③ 조정안 제시 | 원금·이자·기간 맞춤형 설계 | 소득·재산·매출 증빙 |
| ④ 약정·이행 | 전자약정 후 분할상환 시작 | 성실상환 시 인센티브 연계 |
🙋 실제 수혜 사례
사례 A｜부실차주(저소득·소액채무)
🧑 김사장(배달전문, 폐업): 총 채무 7,800만 원(전액 신용), 보유재산 거의 없음
▶ 적용: 저소득 & 1억 이하 요건 충족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결과(예시): 약 7,000만 원 감면, 잔액 800만 원을 거치 3년 + 분할 20년으로 상환(월 수십만 원 수준)
💬 “연체 추심이 멈추고 월납부액이 확 줄어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음.”
사례 B｜부실우려차주(영업 지속)
🧑 박사장(카페, 매출 회복 중): 총 채무 1억 5천만 원(담보+신용), 연체는 없으나 상환유예 종료 임박
▶ 적용: 이자율 인하 + 최대 10년 분할
▶ 결과(예시): 금리 연 6.8% → 3%대, 매월 상환액 40% 감소
💬 “현금흐름이 안정돼 장비 교체·메뉴 리뉴얼에 투자.”
(사례는 제도 틀을 반영한 예시입니다. 실제 감면·금리는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확대·보완 포인트 (체크리스트)
📌저소득·총채무 1억 원 이하 부실차주:
- 원금 감면 상한 90%, 거치 3년, 분할 20년
- 현장 의견 반영: 7월 간담회 후 9월 중 시행 목표, 추가 제도개선 지속 발굴(집중 의견수렴)
📌연계 지원:
-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 소상공인연합회 경영환경개선·건강검진 지원 등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추세.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신청 1회 원칙(중복·반복 제한). 다만 부실우려 → 이행 실패로 부실 전환 시 재조정 1회 가능.
- 대부업 등 비협약사 채무는 조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가능. 세부는 공지·상담을 통해 확인 권장.
✅ 신청 전 체크리스트(Quick)
- 2020.4~2024.11 사업 영위 여부
- 현재 부실(90일↑) 또는 부실우려 해당 여부
- 총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9월 확대안 우선 검토
- 대표자 인증수단(휴대폰/간편/공동인증서·법인 공동인증서) 준비
✅ 실행 가이드 (바로 하기)
- 온라인 자격조회 → 예상 조정 범위 확인
- 필요서류 준비(부채·소득·재산 관련)
- 조정안 비교·선택 후 약정 체결
- 성실상환 시 인센티브(경영환경개선, 도약지원금 등)도 챙기기
❓ 마무리 Q&A
Q1.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큰가요?
A1. 연체 장기화·추심 지속보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이 중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추고, 약정 이행이 신용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이행 여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집니다.
Q2.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코로나 직접피해(손실보상·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이력이 있는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한 번 신청하면 다시 못 하나요?
A3. 원칙 1회입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