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가 또한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소득과 악화된 창작 환경은 예술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지자체별 시행 사례를 비교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방식의 차이점은 물론,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문화 예술이 사회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연간 100만 원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으로 이어졌고,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책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예술인 기본소득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깊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례
중앙 정부의 구상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예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025년 기준)
- 대상: 경기도 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제외)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혜택: 연간 150만 원 (75만 원씩 2회 지급).
- 규모: 약 15,000명 지원.
- 제외 조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등 중앙 지원 수령자, 소득·재산 기준 미달자 등.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2025년)**은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간 300만 원(격년 지급)을 지원하며 약 20,0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앙 vs. 지자체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예술인 지원 정책은 중앙과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중앙정부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
지자체 지원 (경기도 기회소득) |
|---|---|---|
|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보유 + 중위소득 120% 이하 |
예술활동증명 보유 + 중위소득 120% 이하 (28개 시군만 해당) |
| 지원 금액 | 300만 원 (격년 지급) |
150만 원 (연 2회 분할) |
| 수혜 인원 | 약 20,000명 | 약 15,000명 |
| 중복 수령 여부 | 중앙 + 지자체 중복 불가 |
준비금 수령자 신청 제외 |
| 운영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 신청 시기 | 연 1~2회 공모 (격년 대상) |
연 2회 접수 (상·하반기) |
⚠️ 현재 정책의 주요 문제점
- 중복 차단으로 인한 수혜 기회 제한: 중앙과 지자체 간 중복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여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지자체 불참 지역 발생: 용인, 고양, 성남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사업 간 형평성 문제: 격년 지급인 중앙 지원과 연간 지급인 지자체 지원 간 방식과 단가 차이가 커서 예술인들의 지원 예측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에 미흡합니다.
- 복잡한 행정 및 자격 기준: ‘예술활동증명’, ‘중위소득’, ‘전과 기록’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기준은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이렇게 개선하자!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앙-지자체 연계 지원체계 구축:
통합 지원망 도입: 중앙과 지자체 간 지급을 연계하여 중복을 조정하고, 예술인의 총 지원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균등 지급 적용: 격년/연 단위 등 제각각인 지급 방식을 통일하여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 구조 재설계:
예산 증액 및 하향 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증액(예: 연 200만 원 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 공동 모델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교차 투입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재정 부담을 분담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자체 참여 확대:
재정 인센티브 제공: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도 예술인 지원 예산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성공 모델 공유: 이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여 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지원 절차:
온라인 ATS 시스템 도입: 예술활동증명, 소득 조회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소화하여 신청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원자 대상 사전 교육: 예술인 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청 및 보고 워크숍을 운영, 예술인들이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피드백 기반 정책 운영: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수혜 예술인의 창작 활동 변화, 지역 문화 활성화 정도 등 실증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정기 평가 및 공론장 확대: 매년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결론: 예술인 기본소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듯, 예술인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과 지자체의 사업 불균형, 복잡한 지원 절차와 대상 정의로 인해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중앙-지자체 간 지원 연계, 지자체 참여 촉진, 행정 절차 완화,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진다면, 예술인의 창작 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면 예술인들은 더욱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술인 기본소득 대상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기본적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자격 기준은 유사하지만, 연령 제한이나 범죄 기록 등 추가적인 요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지자체 사업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2.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예술인이라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다른 제도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3.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한 경우, 동일 연도에 지자체 ‘기회소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중앙 지원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련 기관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