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30일 발표를 통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오는 31일 수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재창업을 돕기 위해 점포 철거, 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하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배경, 지원내용, 신청방법,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정책 배경: 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할까?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원상복구 비용(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일반 소규모 점포도 철거·폐기비용 300~600만 원 발생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로 인한 추가 부담
- 폐업 후 재기·재창업을 가로막는 심리적·금전적 장벽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조기 정리와 재도전 환경 마련을 목표로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다음 표는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최근 6개월 내 폐업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완료) |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최대 600만 원) |
| 지원 비율 | 실제 소요 비용의 70% (자부담 30%)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방문 |
|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
3️⃣ 신청 절차와 방법
폐업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폐업 신고
지원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소진공 정책자금 사이트)
현장 확인
- 담당자가 점포 철거 필요 여부 확인
철거 진행 및 비용 정산
- 철거 완료 후 증빙 제출 시 최대 600만 원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
4️⃣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사례 1. 경기 수원 / 김 모 씨 (50대)
김 씨는 10년간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480만 원 부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해 70%인 336만 원을 보조받아 실제 부담금은 14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례 2. 전북 전주 / 이 모 씨 (40대)
카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이던 이 씨는 철거비 620만 원 중 600만 원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5️⃣ 정책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불필요한 장기 임대료 납부 방지
- 재창업 및 재기 환경 조성
- 지역 상권 회전율 제고 및 상권 활성화 기여
6️⃣ 마무리 Q&A
Q1. 폐업 신고 후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철거 비용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Q3. 임대차계약이 없는 무허가 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이 확인돼야 지원됩니다. 무허가 점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