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재정 부담과 예산 낭비, 시장 왜곡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논란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대부분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을까요?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한 형태입니다. 지자체가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며, 주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사용 지역 제한: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할인 혜택: 보통 5~10% 할인율 적용
소상공인 중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제외하고 중소상인 중심으로 가맹점 구성
모바일 기반: 최근에는 카드형에서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환
📊 정책 운영 현황 및 도표
다음은 최근 6년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이입니다.
✔️ 최근 6년 발행 규모 변화
| 연도 | 총 발행액(조원) | 정부지원금(억원) | 발행 형태 |
|---|---|---|---|
| 2019 | 3.2 | 1,400 | 지류형 위주 |
| 2020 | 13.3 | 6,298 | 모바일 확대 |
| 2021 | 23.6 | 12,500 | 카드형 도입 |
| 2022 | 27.2 | 7,053 | 디지털 전환 |
| 2023 | 20.9 | 3,525 | 지자체 자율화 |
| 2024(예산) | 15.0 | 3,000 | 통합 플랫폼 예정 |
사례 :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
✅ 사례 1. 전남 순천시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에서 20년간 채소를 판매하던 A씨는 “지역화폐 덕에 현금결제 고객보다 더 많은 유입이 생겼다”며, 특히 10% 할인 혜택으로 신규 고객층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례 2. 충북 청주시 청년카페 운영자
B씨는 청년창업 지원금으로 카페를 창업했지만 초기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후 지역 주민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 중 30%가 상품권 결제”라고 밝혔습니다.
✅ 사례 3. 서울 금천구 ‘걷기 챌린지’ 연계
서울시 금천구는 지역화폐와 건강 앱을 연계해 ‘하루 1만 보’ 걸으면 1,000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
1. 지역 내 소비 증가 효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혜택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간 소비불균형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할인 혜택으로 인한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대신 동네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중요한 매출 보전 수단이 되었습니다.
3.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개선
기존 화폐는 공간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가 대형 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 자본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이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와 과제
1. 실질적 경제 효과에 대한 논란
본 보고서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보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없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소비 증가가 인근 지역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 재정 부담 증가
지자체가 할인율만큼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상품권 발행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구분 | 성과 | 한계 |
|---|---|---|
| 소상공인 지원 | 매출 증가, 고객 기반 확대 | 대기업 제외로 일부 업종 소외 |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순환 구조 강화 | 지역 간 소비 불균형 여전 |
| 국민 체감 효과 | 10% 할인·캐시백 등 직접적 혜택 제공 | 예산 소진 시 할인 중단, 불확실성 존재 |
| 운영 효율성 | 모바일·카드 등 간편한 결제 수단 도입 | 지자체별 운영 편차, 관리 시스템 미비 |
| 정책 지속 가능성 |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 기반 조성 | 국비 의존도 높아 예산 조정에 취약 |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
1. 정책 목표의 명확화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할인 혜택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 개선 수단인지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운영 방식과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2. 효과 측정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효과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행액이나 사용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역은 관광객 대상으로, 공업지역은 직장인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합니다.
❓ 연관 질문 3가지와 답변
Q1.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A. 지류형은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지역화폐 앱(예: 경기지역화폐, 전북지역상품권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Q2. 구매 시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15%까지 확대합니다.
Q3.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등록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사용처 검색 기능도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