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농민이 울고 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의 불편한 진실
경북 의성의 한 자두밭. 지난봄, 늦서리에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린 농부가 있었다. 그러나 재해보험금을 받은 이는 정작 그 농부가 아닌 땅주인이었다. 실제로 땀 흘리며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지(땅세)만 물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이야기다. 이처럼 진짜 농민이 피해보고, 가짜 농민이 혜택을 받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추진 중인 것이 바로 ‘농업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