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금지 통장 금액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 2026년 생계비 통장 도입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금지 통장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이후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계좌·급여에서 법으로 보호되던 최소 생계비는 185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월세와 식비, 교통비를 고려하면 185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압류하는 구조로는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도에서는 ‘185만 원까지 보호’ 규정이 있어도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 더 읽기